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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북한에 해킹 당한지 1년 됐는데… 법원행정처, 대응도 파악도 '아직'
...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연수원 20기)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라자루스가 법원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두 달 사이 집중적으로 ...
2023.12.0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방통위 마비' 실패하자, 법 바꾸려 드는 민주당… 탄핵 안되니까 '선거법 개정' 착수
... 있는 선관위다.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이다. 그중 대통령 임명은 3명, 대법원장 지명은 3명, 국회 선출(정당 추천)은 3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는 2명뿐이다.앞서 ...
2023.12.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개혁 탈 쓰고, 법치 짓밟은' 新독재정권 [문재인 쓰나미㉓]
... 따라 사법 정의(正義)가 결정되는 '신(新)독재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한 대법원장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입헌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초석이며 시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조직적 ...
2023.11.30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文 청와대가 조직적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유죄'
... 받는다.송 전 시장의 재판은 검찰 기소 3년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판 지연 선례를 지적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2023.11.29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제주간첩단 재판, 8개월째 시작도 안 했다… 알고 보니 부장판사가 '인권법' 출신
...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알려졌다. 진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제주지법으로 발령받았다.
2023.11.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재판부 1부→2부 재배당
... 전했다.서 대법관이 전심재판을 심리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법원은 지난 2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받아 윤 의원 사건을 2부에 재배당했다.대법원 2부는 민유숙·이동원·권영준·천대엽 ...
2023.11.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종인 이사장 “국민의 역동성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
...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김 이사장은 거대 양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이며,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특강에서 김 이사장은 과거 의료보험 ...
2023.11.17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
[충청브리핑] 아산·천안·충주·대전서도 빈대 '소동'
...터 전국 5번째로 운영원스톱 법률상담·피해지원 서비스◇대전일보-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차기 대법원장에 달렸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대법원과 공감대 형성…청문회 통해 공론화 목표”세종시 민간 사법 ...
2023.11.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