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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회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한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은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2023.10.16 뉴데일리 > 사회 > 조문정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월급 다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한 법원 공무원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
2023.10.13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이재명 지키려고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시켰나"… 한변, 민주당 강력 규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해 다수당의 힘으로 법조계를 협박하고 ...
2023.10.11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이재명 지키기" vs "대통령 때문"… 여야, '대법원장 공백' 딴소리
...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이균용 전 대법원장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준미달인 후보자를 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유상범 ...
2023.10.1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포토] 인사말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0.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버스전용차로에서 대법원장車 '꼬리 물기'… 얌체 선관위원장 과태료
... 후 32분여 만에 서울 원지동 부근에서 또다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슬쩍'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했다.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경찰 호위 대상인 ...
2023.10.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 이균용 먹고 김태우도 삼키려나?··· 누가 그를 막을건가 [류근일 칼럼]
■ 한국내전, 헌법기관간 싸움으로 확산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으로 부결되었다. 이 사태는 [2000년대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의 한 ...
2023.10.0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한동훈 "대법원장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
2023.10.0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민주당 "이균용 부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2023.10.06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