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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현행법에 변화 생길까… 한미 전문가들 '尹 정책' 전망 갈려
...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 존속과 폐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美전문가 “대북전단 살포, 대북 지렛대될 것” 韓전문가 “北, ...
2022.04.2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통일부 폐지 없다" 못 박은 인수위… "北 인권·자율 기능 강화"
... 겪어왔던 통일부의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협력 기능을 보강해 기존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 특히 2020년 6월 북한이 한국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
2022.03.2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北 미사일 발사 다음날 연차 냈던 文… '안보' 말할 자격 없다
...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된 날에도 NSC 주재 안 해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2020년 6월16일에도 NSC가 소집됐다. 하지만 ...
2022.03.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1억 부당 수령' 친북단체… '반납하라' 감사원 결정에 버티기 '행정소송'
... 사죄배상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2020년 6월 남북 합의안 파기에 대한 미국 간섭 배제, 대북전단 살포 반대시위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겨레하나 "울산시 보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따른 것"겨레하나 ...
2022.02.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北 미사일엔 찍소리 못하면서, 정용진 '멸공'엔 죽창가… '콩'이 그렇게 좋아요?"
... 옹호하고 나섰다."정용진의 '멸공', 文의 비굴한 대북정책 등과 맞물려 반향 일으켜"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 버렸다"고 소개했다.또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고,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
2022.01.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박상학 “이재명 후보, 아직도 대북전단 관련자 엄벌해야 한다고 보나”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과거 대북전단 살포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 그대로인지를 물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시절 '대북전단' 비판하며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후보는 지난 ...
2022.01.06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검·경, 탈북자 단체 수사하면서… 후원자 525명 통신기록 무차별 조회
검찰과 경찰이 북한에 김정은 비판 전단과 달러, 쌀을 보내는 인권단체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 지적 때문이다. 당시 김여정은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 짓”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 ...
2022.01.0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단독]'북한인권재단→ 남북인권협력재단' 이름 바꿔서… 민주당 '북한 개발' 나선다
... '인도적지원·개발협력 등 남북인권협력'로 수정한 것이다.대북전단 날리면 北인권재단·자문위원회 참여 3년간 제한여기에 ... 참여가 제한되는 셈이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
2021.12.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김정은과 관계 회복 위해 북한인권단체 탄압”… 국제 인권단체 HRW, 文정부 비판
...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주장했다. HRW는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는 북한 ... 강조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표현의 자유, 나아가 전단을 살포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
2021.11.11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통일부 산하기관 강연서…“미국, 주한미군 주둔하려 북한 위협 부추겨”
... 군사합의 2주년과 한반도 평화의 현재와 미래'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민단체 대표라는 ... 못 들어봤는데 이쪽에서는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단을 살포한다. 이것이 올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직접적 ...
2021.10.1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