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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자회의, 권순일 뇌물 의혹에 왜 침묵하나"…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작심비판
... 물었다.김 전 부장판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둘러싼 법조계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권에서 '역사왜곡금지법'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한 ...
2021.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文 정권의 친북·인권유린 규탄한다"… 시민단체, 유엔인권사무소에 청원서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통일부는 놀랍게도 ...
2021.09.03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
"상임위 7개 야당에 주고, 그날 '언론재갈법' 통과"… 민주당의 노림수
...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은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깨진 바 있다.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삐라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
2021.08.1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취재진 폭행' 박상학, 집행유예 선고에… "김정은 좋아하겠다"
...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에 속한다.
2021.08.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인터뷰] 대선 출마 심동보 제독 "北에 진실 알려 자유통일 대한민국 만들겠다"
... 지목했다."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우리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는데, 대북전단을 평양 상공에서 ... 대북전단법을 폐기하고, 시한부 핵 폐기 시까지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대중문화 침투 등 대북 '사실 ...
2021.08.1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한미훈련'엔 침묵하고…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 한 말 또 하는 文대통령
... 자존심과 국방주권을 김여정에게 헌납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이번에도 김 부부장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면 권력 유지를 ...
2021.08.03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이재명 검증①] 독학에 접목된 운동권 시각… 자기모순 빠진 이재명식 역사관
...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적 행태를 ... 5월21일 '2021 DMZ 포럼'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
2021.07.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정부 "대북전단법, 수단 제한이지 내용 제한 아니다"…野 "인권 후진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표현의 수단을 제한한 것이지 ... 2018년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
2021.07.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대북전단' 박상학이 살포했는데… 일흔 넘은 노모 집, 압수수색한 경찰
... 전했다. 통신은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 경찰을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불만은 대북전단 살포와 무관한 가족들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
2021.06.2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국민의힘 세종시당 "민주당 공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 지켜라"
... 103명(국민의힘 16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74석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등 강행처리하면서 국회법 개정 처리를 놓고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 야당에 합의를 ...
2021.06.2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