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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한인권단체 "北서 도발이라고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이 도발이면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인권단체 절망 상태"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대상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 침해·위배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또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영상]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독재비호"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포토]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석한 '태영호-지성호'
...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文정부, 김정은 눈치 보나?… '대북전단' 해외 발언, 통일부도 '왜곡' 논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CNN 앵커의 발언을 오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부가 해외 ... 6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대북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
2020.12.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영어 못하는 외교부… "대북전단 금지" CNN 비판발언을 '긍정적'으로 번역
... 10분44초부터였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 unusual place)”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자막 “대북전단 살포나 북측 발포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
2020.12.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태영호, 英 외무장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공동서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4조 6호는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사드 압박' 중국엔 굴종, '대북전단금지 우려' 우방엔 발끈… 수상한 文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내정간섭"이라며 ... 문제제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