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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 기소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 “문재인정부, 대북인권단체 활동 제한·표현의 자유 억압” 보고서는 ... 제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
2021.03.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韓 통일부, 탈북단체 활동 제한"... 美 국무부 지적
...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두 단체가 벌이는 전단·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 이는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꽉 막힐 것이란 ...
2021.03.21 뉴데일리 > 글로벌 > 노경민 -
"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 개정안으로, 오는 3월30일 시행을 앞두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잔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 관련기사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 美의원 "표현의 자유, 남북한서 ...
2021.0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
"애국가 작곡가는 '친일파', 초대 대통령은 '탄핵'"… KBS 아나운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의혹
... 선거 개입 의혹 기사도 있었고, 북한 노동신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는 소식처럼 ... 삭제했고, 6월 7일 큐시트에서는 <北 노동신문, 대북 전단 관련 대남공세...항의집회도 열려>라는 기사를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국제사회에 서한 보내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 (연천군 주민 대피사건과 관련) 2016년 2월 '대북전단 살포가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
2021.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시행또 ... 이 법은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군의 확성기방송마저 금지한 이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영상] 시민단체 "文정권 들어서고 KBS 대북라디오 방송부터 손봤다"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인권말살 법"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손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