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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 민주당, 대국민 약속 5개월 만에 '헌신짝'
... 법안소위에서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 올렸다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열렸다. 지난달에는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천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쟁점법안 전부 단독 처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 동원해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與, 대북전단 금지법·국정원법·'5·18 처벌법' 등 단독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포토] 한변 "위헌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위헌(違憲)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기자회견에서 ... 3. 나아가 여당 인 더불어 민주당은 2 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한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결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통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2일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단독 처리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 법안을 시급히 처리했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로 유명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
2020.12.0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바이든 정부 들어선 뒤… 北, 내년 3월 ICBM 발사 가능성”
...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좌우하지 않겠느냐”고 ... 북한이 지난 6월 김정은을 앞세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공세를 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
2020.11.0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팽개쳐진 북한인권재단… '北 인권법' 시행 이후 4년간 임원 공석
... 한마디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해가며 북한 정권의 ...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
2020.09.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이재명 '무죄', 고영주 '유죄'… 표현의 자유, 文정부 '신(新)보안법' 됐다
... 김명수 사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역사왜곡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좁은 해석을 내놨다. ...
2020.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박상학 “자유북한 법인취소 중지 결정은 헌법 지키려는 사법부 의지”
법원이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사단법인 ...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월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경찰에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
2020.08.1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포토] 대북전단 경찰조사 후 만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처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
2020.08.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인터뷰] 박상학 "대북전단 수사, 文이 지시했을 것… 김여정 한마디에 놀란 거지"
... 저지된 상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건 지난 6월4일의 일이다. 이날 ... 쏟아냈다. 이 담화 발표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는 견해를 발표한 뒤, 11일에는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