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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테스 형, 나라가 정말 왜 이래?
... '5·18왜곡처벌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전격 ... 없다. 이 법은 지난 6월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며 엄포를 ...
2020.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합리화 했다. 지난해 홍콩 법원이 ... 인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때만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미국은 핵 5000개 넘는데, 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또 '망언'
...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강조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주자로 나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공수처법→ 국정원법→ 김여정하명법… 민주당 '입법독주' 오늘 완성
...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민주당 김병기, 코로나 확진자 접촉… 필리버스터 '스톱'
... 개정안 찬성 토론을 했다.윤희숙 "공수처‧국정원‧대북살포금지법 '닥쳐3법'"한편 윤희숙 의원은 이날 ...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리켜 "국민 개개인 표현의 ...
2020.12.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3대 악법 거부" 정교모, 불복 선언
...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통과시킨 '공수처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을 3대 악법으로 ... 이 '공추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北 실상 알려야 하는데, 막다니"…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일방처리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 ...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빼앗긴 국회, 민주주의는 없다… 野 '공수처법 통과' 필리버스터 항의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등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필리버스터 재개한 野… "일제강점기나 독재 말기에나 있을 법한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농성→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입법독재 결사반대" 전열 다지는 野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쟁점법안의 일방적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팻말시위와 규탄대회 등으로 결...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주제넘은 평가, 대가 치를 것" 北 김여정 한마디에… 文 강경화 해임설
... 치르게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6월4일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폐쇄한다면서 ... 폭파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내놨고 12월8일 ...
2020.12.0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