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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 나라의 미래 걱정된다"
... 없다"면서 "이건희 회장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
2020.10.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헌법정신 무시… 단 1원도 전달 안 됐다" MB 변호인, 강력비판
...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
2020.10.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MB "사법부, 공정도 정의도 없었다"
...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
2020.10.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 선고 앞둔 MB… 항소심이 '사법부 짬짜미 의혹' 받은 이유는
... 총무기획관과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
2020.10.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최종 확정
...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
2020.10.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집단성폭행' 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월 '징역형' 확정
... 등으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
2020.09.24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환경오염 우려 돈사 불허 정당” 영동군 행정소송 최종 승소
...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했다.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2020.09.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
국보법 위반해도 대법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중도좌파'
...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만 남게 된다. 대법원의 좌경화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판결에서도 ...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TV토론'에선 거짓말해도 되나?… 이재명 대법 판단 '고약한 냄새'
...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말했다"고 봤다. 소수의견을 낸 박상옥 대법관은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
2020.07.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빗나간 '안이박김'설… 이재명 파기환송, 경기지사직 유지
... 지시가 당선을 목적으로 친형의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을 낸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대법관은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
2020.07.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