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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13명 중 9명, 文이 임명전원합의체에 참석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박상옥(64·11기)·이기택(61·14기)·김재형(55·18기) 등 4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 전임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도 무죄 취지의 개별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 행위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명수, 새 대법관에 노태악 판사 임명제청…'대법관 편향성' 우려
...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9번째 대법관이 된다.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문 대통령 임기 중인 올해와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 2022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공직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직 '상실'
... 하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하 ...
2019.11.2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박근주 -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벌금 27억원 확정… 벤츠코리아 "상고심 판단 존중"
...아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일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27억원을 ...
2019.09.09 뉴데일리경제 > 자동차 > 옥승욱 -
'공무원 승진 부당개입' 김승환 벌금 1000만원… 전북교육감 '유지'
...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
2019.07.2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문재인 대선 경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벌금 500만원 확정
...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취임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대법관 13명(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단독]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최초 확인
... 박병화 박보현 박복동 박복용 박복환 박봉구 박봉식 박봉춘 박삼규 박삼수 박상규 박상복 박상순 박상언 박상옥 박상철 박상철박상호 박석규 박석무 박석연 박석용 박석환 박선재 박선정 박성곤 박성규 박성기 박성기 ...
2019.02.27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오승영 -
"철도역 매점운영자는 근로자"…대법, 노조 적법 판단
... 매점의 위탁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
2019.02.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