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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특검법 통과하자 경례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역연대 회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4.05.0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13년 공들인 네이버 '라인'에 군침 흘리는 日… 글로벌 '신보호주의' 격화
... 디지털시장 경쟁본부는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인앱결제 등을 사전규제하는 법률안 제정을 예고한 상태다.일본의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 위협 역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 ...
2024.04.29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정부, '북한 억류 국군포로 현황' 17년째 업데이트 안 해"
...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6·25 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금이라도 정부 입법으로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
2024.04.26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국보법 위반자까지 혈세로 특혜를 주는 현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
2024.04.2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하여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갖고 전북 현안 해결 의지 '다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전북은 올 초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도약...
2024.04.24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 없어진다"고 결론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법률안을 검토한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 측이 이를 몰랐다고 ...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中, 韓 영토주권 무력화 위해 서해를 '내해'로 규정" … 현실이 된 중국몽 위협
... 함정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외국 대리인에 관한 법률안(FARA) 제정, 국가보안법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방첩법 도입, 사이버안보법 도입(계류 중), ...
2024.04.20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제왕적 야당 당수'의 입법·사법 폭주 … 벌써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
...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
2024.04.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입법폭주 野, 중처법·유통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외면하나
... 개정을 호소하는 경제·민생 법안에 대해선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21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방폐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유통산업법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