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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사법기능 보완, 지방법원 설치 조속 추진"
... 설명해달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법원 설치를 위해선 법원조직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장 ... 건립확정에 따라 부족한 사법 기능을 보완하려면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
2023.01.3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초라한 성적표'에 또 고개 숙인 공수처장… "올해는 성과 내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 있다.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29일 '공수처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
2023.01.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따위 권순일… 이따위 대한변협
...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 "일단 등록심사 관련 규정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법원 입장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
2022.12.23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포토]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 코로나19 이후 대면방식으로 전환한 첫 회의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전국 법원장 ...
2022.12.0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답변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11.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최민호 세종시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만나 '지방·행정법원 설치' 건의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을 ...
2022.10.2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성남FC, 법인카드, 경기주택공사 다 빼고 대장동만?… 국민의힘 '특검' 일축
...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 해도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위원 중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외 나머지 4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절차를 거쳐야 ...
2022.10.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포토] 법사위 국감, 답변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열고 있다.국정감사에는 ...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2.10.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포토] 국정감사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2.10.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