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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강욱 "내가 피해자"… 한동훈 "기소 됐잖아요"
... 제기했다.이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이 법사위에 보임돼 법원행정처장을, 국감에서 검사장을, 해당 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질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따졌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
2022.08.2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포토] 답변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 3명 압축…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것이다.14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 된다.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
2022.07.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 21명 공개… 여성 3명, 검사 출신 없어
대법원이 대법관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9월5일 퇴임하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 임명제청한다.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
2022.06.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한변협, 대법관후보로 홍승면·김형두·김주영 추천
...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김주영 변호사(18기) 등 ...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
2022.06.0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꼼수에는 정수로… '검수완박' 민주, 상설특검·중수청 역풍 맞나
...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어 수사행정력 보완책 마련에 나설 수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는데, 대법관의 ...
2022.05.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법제처장 이완규 유력... 尹 징계불복소송 대리 사임
...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유력 검토되고 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
2022.05.1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꼼수완박 폭거' 민주당… 이번엔 중수청장 추천위원 '꼼수 동원' 가능성
... 문제"라며 "흔히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 있다.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했던 ...
2022.05.0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박규홍의 시사칼럼] 국민이 눈뜨고도 코 베인 '검수완박'
... 의원들의 짓거리는 정말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이다. 경륜이나 연배로도 한참 위 선배인 법원행정처장이 검수완박의 위험성을 언급했다고 국회를 우습게 보느냐고 몰아치던 한 초선의 발언은 자신들이 스스로 ...
2022.04.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박규홍 칼럼 -
[충청브리핑]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모시기'…“밀실야합” 반발 확산
... 黨으로”… 어제 尹 직접 만나 입장 전달-인수위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있어”공수처와 간담회…공정성 ... 지적◇한겨레신문-광주 철거 참사 '영업정지 8개월'…집행정지 가처분 나선 '현산'-“사과 안 한다”는 이준석…“선 ...
2022.03.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