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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 대법 "손해배상"
...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 소비자 중 4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의 청구는 "개인정보 제공이 증명되지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에 이인규 관여 보도 정정해야"
...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이 회사 논설위원,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2018년 6월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법, '월성1호기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앞서 감사원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처분적 법률·거부권 180석 개헌론 … 野, 대놓고 '대통령 노릇' 하려는 건가
... 대표도 일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 포함된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황운하 ...
2024.05.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법조계에서는 검찰권 견제 필요성에 ...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제1심, 제2심 모두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비윤리적 범죄혐의를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안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즉각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4.25%, 조국혁신당 득표율우리는 이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당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두고 표절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