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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서 또 승소 …배상금 1억 확정
...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각 번복 3년의 결말… 상처만 남았다
... 악화일로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가족들은 남양유업의 지분 53.08%를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부터 대법 판결까지'… 잃어버린 3년
...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발발된 시기는 2021년이다.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최신혜 -
한앤코 "대법 판결 환영, 새로운 남양유업 만들 것"
... 말했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홍 회장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 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홍 회장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 -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단…원청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 대표이사 등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된다.검찰은 상고심에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고, A씨에 ...
2023.12.28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김상진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은 ...
2023.12.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이길표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
2023.12.07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중구 자치권 훼손하는 구청장 권한대행 교체 인사 철회하라”
... 함께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
2023.12.03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