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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판결… 유해용 1심서 무죄
...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심사
... 선장과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 정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선장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
2020.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단독] 규정도 없는데, 전광훈 목사에 '수갑'… 경찰, 종교인 탄압 논란
... 피의자에게는 수갑을 채우고 일부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나, 김경수·안희정 등 정치인들에게는 수갑을 안 채우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형사소송법에도 ...
2020.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폐암 진단' 양승태 수술받는다… 신년 첫 재판 2월로 연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신년 첫 재판이 오는 8일에서 2월2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수술 일정을 고려해달라는 ...
2020.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지위에 취해 희희낙락하지 마라”… 부산고 동문들 '좌편향' 김명수 사법부 비판
...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전용 문제와 '김명수 사법부'의 좌편향적 판결 등을 거세게 비난했다.“양승태 구속, 추악한 '정치행위'”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폐암 진단' 양승태 "보석조건·재판일정 변경 검토해달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일정, 보석조건 변경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양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관 블랙리스트' 없었다"… 양승태 혐의 부인한 '증인석' 판사들, 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법관의 비위를 무마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성향 ...
2019.12.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이석수 감찰무마' 우병우 실형 받았는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은?
...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된 2017년에는 7879건으로 늘어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재판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전체 47개 혐의 중 41개가 직권남용 혐의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공직자의 ...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농단 반년 ㊦] "질문 이렇게 하시죠"… 檢에 질문 수정 요구하는 법원
... 10월18일 37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헌재) 파견판사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발언 중 일부다.'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도신문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사법농단 반년㊤] "스탠스 잘 잡아라"… 검찰, 참고인에게 말했다
... 했습니다."(10월30일 40회 공판 증인 최우진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
2019.12.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