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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폐암 수술' 후 첫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수술을 마치고 두달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2020.02.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
'사법농단 적폐판사'로 몰더니… 신광렬·성창호·조의연 1심 무죄
...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도 지난 1월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인사들 중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
2020.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황운하 공소장 받은 경찰, 사표수리 유보 뜻 비쳐
... 뉴스다.◇조선일보-사법농단 폭로자라던… 이수진의 두 얼굴재판기록서 드러난 상반된 모습인권법 학술대회 막으라는 양승태 대법 지시 거부했다지만이탄희 “행정처의 뜻이라면서 이수진이 학술대회 포기 권유”-北 내부문건 “청년들 ...
2020.02.1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언론기사 증거능력 있나… "명예훼손에 직접증거, 다른 경우엔 참고자료"
... 입증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유감이다. △△신문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는 것일 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 같다."(2019년 7월12일 ...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원 두 토막낸 법관들, 선거철 되니 정치 하러 갔다”… 현직 판사의 개탄
... 정치에 나선 판사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던졌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를 공격했던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가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여당행을 택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다. 일각에서는 협소하게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경제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죄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네팔 눈사태 실종교사 4명 사흘째 수색…'오리무중'
... 민주당으로…판사 정치권행 줄잇나[민주당, 10호 인재로 전격 영입]이 전 판사 “사법개혁 완수 노력”양승태 비판 이수진‧최기상도 '고민'전‧현직 판사 정치권행 논란 가열“판결 등 정파적 오해 우려” 비판“입문 ...
2020.01.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文, 대전‧충남 혁신도시 “기대해도 좋다”→“총선 후 검토” 후퇴?
... 있다”◇중앙일보-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최기상, 정치권 영입 제안에 사표사법농단 때 양승태 대법원 비판-[팩트체크] “윤석열, 인사 프로세스 역행” 文 발언 따져보니 반은 틀렸다 -“집값...
2020.01.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사법농단' 첫 판결 나왔다… '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 남색 정장 차림의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유 전 재판연구관은 △양승태(71·2기)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진행상황을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