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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딱 보니 무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의 괴이한 논리 '태도 증거'
...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더 나아가서 그 재판의 가운데는 딱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있었다"며 "적어도 검찰개혁이라는 측면, 사법개혁이라는 ...
2020.05.25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신교근 -
정경심 '특혜 석방' 논란… 한 달 만에 '입장' 바꾼 '김명수 사법부'
... 없는 상황에서 견해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정씨와 반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구속만료 직전에 직권보석을 결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
2020.05.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해외연수도 갔는데… 임종헌 "물의 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없었다"
... 되풀이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물의 야기 법관'도 해외연수를 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승태(71·2기) ...
2020.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출구조사] 용인정… '하버드 동문' 김범수 45.3% < 이탄희 51.2%
...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했다.이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며 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
2020.04.15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최종] 서울 동작을… '사법농단'에 밀린 나경원, 이수진에 7.1%p 차 패배
...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공판에서, 이 후보(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는 다른 전직 판사의 전언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이수진 ...
2020.04.15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하버드 동문간 맞대결 용인정… '북한인권' 김범수 vs '친문' 이탄희 초접전
...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젊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범수(47) 전 미래한국 발행인을,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폭로했던 이탄희(42) 전 판사를 전략공천했다. 두 후보는 ...
2020.04.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사법농단' 피해자 "나도 진보 판사들 외부활동에 반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수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진보성향 법관들의 외부 행사에 반대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수진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
2020.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고발당한 이수진·고민정, 선거법 위반 될까… 법조계가 꼽은 '팩트'는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하지만 정작 명단에는 없다"고 고발 이유를 ...
2020.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조인 이름으로 '반인권·반법치' 법조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
... '막말' 이재정… 국민 대표 자격 없어우선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 관련 세미나 중단 요구를 거부해 인사에서 좌천된 '사법 농단 ...
2020.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
"이수진 전 판사, '양승태 사법부'와 상고법원 협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이수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후보)가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상고법원을 위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과 서기호 전 정의당 ...
2020.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