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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수진·'편파 진행' 김어준… 보수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 김어준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다'고 적은 것은 거짓"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
2020.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
이수진,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연루 의혹 확산…"서기호 의원에 다리 놔달라 부탁" 법정 증언
...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박병대(62·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
2020.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
...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2018년 11월14일 구속기소됐다.앞서 임 전 차장 측은 ...
2020.03.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양승태, 법관 비위 무마·재판개입 사실 아냐"… 前 윤리감사관 증언
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비위 법관을 엄중하게 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법관 비위 무마 ...
2020.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임종헌, '보석 여부' 놓고 '공방'… 이르면 오늘 밤 결정
... 7월께 2차 구속기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석방되는 것과 7월 석방되는 것에 차이가 없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반면, 임 전 차장만 구속 재판을 받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
2020.03.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민주당, 이수전 전 판사 '동작을' 전략공천…나경원과 '여성 법조인' 대결
...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지적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
2020.03.04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정경심 새 재판부 2인, '긴급조치 국가배상' 상반된 판결 전력
...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교대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국가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
2020.02.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강제징용 전합 회부', 양승태 안다는 말 듣지 못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했다는 김앤장 변호사의 ...
2020.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포토] 법정 출석하는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수술을 마치고 두달 만에 재판에 ...
2020.02.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