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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모아주택회장, 두 자녀에 자회사땅 헐값매각…4년뒤 83% '폭등'
... 철도개발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것을 알고도 회장 자녀들에게 땅을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 외에도 한두레농산은 한동주 회장의 ...
2022.08.04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지영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서류 사라졌다"… 성남시, 고의 파기 의혹
...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특위가 요청한 문서는 ▲2012년 ...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율동공원 카페 수의계약 업무상 배임 건이다. 이들 사안은 모두 '이재명 성남시'에서 ...
2022.07.2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檢, 대장동 '최윗선' 이재명 정조준… "배임 혐의 입증 진술 확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 입힌 것, 그 행위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는지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구속 기소된 ...
2022.06.16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팩트체크]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한 게, 왜 배임이냐고?… 이재명 주장은 사실일까?
...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15일자 노컷뉴스 ... 입힌 것, 그 행위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는지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
2022.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김은혜 "김동연, 측근에 2억5000만원 일감 몰아줘"… 김동연 측 "허위사실"
... 2년 연속 측근 업체에 2억5000만원 상당의 부처 명절선물세트를 몰아줬다"면서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김은혜 후보 선대위 소속 홍종기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2022.05.3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단독] '이재명 낙하산' 최소 29명, 경기도에 잔류 중… 수사·감사 무력화 우려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무죄 탄원 성명을 냈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출신 이충환 ...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위원장의 무죄 탄원 ...
2022.05.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대장동은 저리 가라"… 호국단 "시흥 거북섬공원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
...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C 대원플러스 대표, Y 시흥시 전 미래전략담당관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文정부 위헌·위법 사례 발표
... 제 123조 직권남용(반국가 이적 활동자 기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 처하는 특가법(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자유민주당은 밝혔다.자유민주당은 ...
2022.04.0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주점·마사지 등에서 법인카드… 1000만원 쓴 전과4범에 징역형
... 범정이 중하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배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여 원의 ...
2022.03.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속 타는 바이오 주주…상폐 결정기간 줄일 수 없나
... 장기화되고 있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
2022.01.27 뉴데일리경제 > 업계 > 홍승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