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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퇴직자들 "대공수사권 폐지라니… 민주주의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 외쳐라"
... 사장시킬 우려가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공수사 모델로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첩보 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이 최소한 같은 지붕 밑에 ...
2023.03.29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예산안 심사 '진통'… 결국 '밀실야합' 소소위로 가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를 제외한 4개 외청의 예산안만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
2022.1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이재명 '이상민 탄핵' 발언에… 與 "정치적 선동"
... 근거와 관련 "진실이 없다"며 오목조목 따졌다. 허 대변인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한다"며 "이에 신설된 경찰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 ...
2022.08.05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민주당 "경찰청장에 인사제청권"… 행안부장관 패싱법 추진
...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며 ...
2022.08.01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강병원 "치안은 행안부장관 업무 아냐"… 법조계 "틀렸다, 완전 허위사실"
... 때마다 법률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은 행안부 외청"이라면서 "외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국'을 두는 것을 꼭 법률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
2022.07.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황지희 -
'사실상 장관 직속' 경찰국 31년 만 출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 여전
... '경찰국'을 출범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지원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 외청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2022.07.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포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삭발식(전문)
... 등 정권의 하녀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되면서 우리 경찰은 지난 과거를 속죄하며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
2022.07.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에도...정부, '경찰통제' 경찰국 신설 강행
... 경찰 지휘‧감독을 목적으로 행안부 내 설치된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
2022.06.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행안부·경찰, '경찰국' 정면충돌… 21일 최종 권고안에 달렸다
...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없애고 외청으로 분리한 1991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경찰 노조 격인 경찰청직장협의회도 ...
2022.06.18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사람 뒤 캐지 말아야"
...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인 점을 들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외청으로 검찰청을 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이유로 정보 수집 기능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
2022.05.2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