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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해소" vs "제왕적 장관은 괜찮나"…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 이전보다 오히려 막강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는데, 검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
2022.05.24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윤석열정부 '검수완박' 대응 총력전...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
...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했다.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관청화했고, 대신 경찰위원회 제도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미 경찰위원회가 ...
2022.05.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수완박 되면 검찰총장 의미 없다"… 김오수, 文에 '거부권' 건의 검토
... 부분이 있는지' 묻자 김 총장은 "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이 총장에 대해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으냐"며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도 그런 말씀에 대해 저한테 해 줄 말씀을 해 주셨다"고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새정부 국세청장 인사 '안갯속'…"내부승진 vs 외부수혈"
...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국세청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차관급 기관이다. 장관급에 비하면 한단계 낮지만 나라살림을 하는 세입기관인데다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
2022.04.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충북도,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241명 시·군 방역현장 지원
... 공무원 241명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1차로 본청 팀장급을 투입하고 확진자가 더 급증할 경우 외청 사업소까지도 지원인력을 확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기초역학조사가 ...
2022.03.1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윤석열 당선]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윤석열표 검찰 개혁' 방향은?
...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경찰청‧국세청 등 정부의 17개 외청은 모두 독자적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건다면 시행에 큰 어려움은 ...
2022.03.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박지수 -
경변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 부인 밀수 의혹, 신속히 조사" 진정서
...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경변은 주장했다.경변은 조력 의무를 진 기관 중에는 해수부의 외청이자 밀수를 비롯한 해양범죄 수사를 도맡는 국가경찰인 해양경찰청이 포함되고, 해수부 홈페이지는 항만 운영과 ...
2021.05.1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민주당, 국정원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국정원 정치개입 길 열어"
...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합의를 이뤘다.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대상으로 ...
2020.11.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충청브리핑] 정정순 의원 '정치적 최대 위기'…2일 영장실질 심사
... 생산 상승했지만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시장·구청장·국회의원 선출직 중기부 대전 잔류 한 목소리민주, 확대 당정협의회서 중기부 이전 반대… “다른 외청과 함께 균형발전 솔선” 촉구
2020.11.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범계 의원 “중기부 세종시 이전 강력 반대”
... 세종에 있어 행정비효율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상 중기부가 3청사에서 다른 외청을 이끌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해찬 당대표 재임 당시 ...
2020.10.29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