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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받은 재정사업 예산 삭감…3년연속 미흡시 폐지
... 편성한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도 예산편성때 반영할 강제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업성과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도록 하고 ...
2022.08.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민주당 '80조 1항' 유지, 3항 개정… '이재명 방탄' 기어코 했다
...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 당 대표후보로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정치보복 및 정치탄압 수사 여부를 당무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개정인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2.08.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이통사 '온라인요금제', 평균 요금 낮추는 '착시효과용' 전락
... 결합할인 등 적용이 가능한 온라인요금제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요금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요금제로 가입 유인이 없다”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요금제를 가계 통신비 절감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
2022.08.17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대구시, 유명무실 위원회 '대폭 정리'
...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
2022.08.08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정신병원 자율인증' 유명무실… 비용 비싸고 인센티브 전무 '참여 회피'
... 통해 정신의료기관 인증과 평가라는 혼재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마땅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다. 학회는 “인증·평가 제도 단일화에 대해 고려했지만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
2022.08.03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민주당 "경찰청장에 인사제청권"… 행안부장관 패싱법 추진
... "(경찰위원회가) 30년 동안 부결한 안건이 3건이다.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지 오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30년 동안 ...
2022.08.01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충청브리핑] 대전 A대학 산학협력단서 16억 횡령 사고…대학들, 긴급 '점검'
... 입국자 괴롭히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OECD 38국 중 한국뿐… “유명무실” 목소리실효성 없고 - 음성 잘 나오는 현지 검사소 입소문검사소 따라 양성이 음성 바뀌기도 절차도 번거로워 ...
2022.08.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국세청 '유명무실' 세무컨설팅, 법인세감면컨설팅으로 개편 시행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8월부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
2022.07.2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국민을 짐승 취급한 文" 한변 北인권재단 촉구… 대통령실 "적극 추진"
...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
2022.07.19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文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 출범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도 못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며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북한인권재단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
2022.07.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