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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주)C&C·네카오 등 재난관리 대상 포함
...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 조항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 등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
2023.03.30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김대현 의원 '대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다. 행사‧축제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23.03.1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오도창 영양군수, 재난관리 기관장 인터뷰 “선제적 대응해야”
... 영양군수는 13일 오전 10시 군수집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 재난 예방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전년도 ...
2023.02.13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충청브리핑] 헌정 초유 행안부 장관 '탄핵'…정국 '요동'
... 이내 '선고'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한다. 쟁점은 '재난 대응 실패'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다.◇줄줄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추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
2023.02.0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황지희 -
30일부터 실내에선 마스크 벗는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제외
... 등 감염취약시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대본부장)은 ...
2023.01.2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에 '이태원 책임' 묻기 어려워"… '무혐의' 잠정 결론
...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 대응책임을 지닌다고 잠정 결론 내린 이유다. 재난안전법, '기초자치단체'에 기본계획·재난대책본부 ...
2023.01.04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예탁결제원, 국가 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2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
2023.01.03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특수본,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
...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 배치나 일방통행,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특수본 ...
2022.12.20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친명은 "강행" vs 비명은 "반대"… '이상민 해임안' 민주당, 탄핵안 앞에선 갈등
...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을 위반한 사례"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일 때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
2022.1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