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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주최측 없는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정안 '대표발의'
... 인파가 운집되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
2022.11.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與 "이태원 사고 사망자" vs 野 "이태원 참사 희생자"… 표기 논란
... 이번 참사를 '참사'라고 표현했으며 '사고'가 법률적 용어라고 맞받아쳤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 일어나서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을 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
2022.11.0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주최자 없어도 지자체장이 책임…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방지법' 발의
... 정도를 바탕으로 정부가 과밀지역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 의원은 조만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
2022.11.0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죄송하고 부끄럽다"…국민의힘, 이틀 연속 합동분향소 조문
... 약속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앞서 언급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관해 구체적 설명을 요하는 질문이 나오자 ... 하는지를 집회 허가 단계부터 촘촘히 챙겨보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와 여당을 ...
2022.11.0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이태원 참사에… 尹 "철저한 진상조사 및 예방 시스템 마련하라"
...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이재명 ...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
2022.10.3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태원 참사, 예견된 인재… 현장통제 엇박자에 예방적 조치 '전무'
... 응급의료체계가 작동됐음에도 예방적 차원의 행사장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31일 ... 대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 밀집사고에 ...
2022.10.3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SH공사, 재난안전관리 강화...서울시설공단과 맞손
...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應援)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협력키로 ...
2022.10.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움직임… '불똥' 튄 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
...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역시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
2022.10.25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카카오 먹통'사태에…당정 "데이터 이중화 법안 추진"
...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을 언급한 성 의장은 ...
2022.10.19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전문가들 “민간 데이터센터 취약, 카카오만 문제 아니다”
... 결함이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카카오의 ...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합리적인 ...
2022.10.18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