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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 항소심서 벌금 '2억→1억' 감형
... 부정거래·부당권유) 혐의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대신증권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행위를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재명, 회담 앞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우선 아닌가
... 부각시키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앞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협치'를 운운하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수차례 요청했던 점을 떠올리면 ...
2024.04.30 뉴데일리 > 오피니언 > 이지성 -
'강남 마약음료' 일당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이모(42)씨는 원심을 유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증거인멸 없을 것" …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신청
...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실형
...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에 적용된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與, 'A4 원고 10장' 발언한 이재명에 "싱하이밍 회동 떠올라"
...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그간 중대한 부패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적 비난이 컸다"며 "(윤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회담에서 불편을 느꼈고, 영수회담 형식은 ...
2024.04.30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 공전 … 16분 만에 종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2024.04.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尹·李 첫 회동서 어떤 대화 나눌까 … '민생지원금·김건희 특검' 등 촉각
... 2년 만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의 만남을 사실상 거절해왔다.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만큼 대통령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
2024.04.29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오동운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특검 고려 안해"
...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며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자신했다.그러면서 차기 차장에 대한 질문에 "조직 ...
2024.04.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