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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 '8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리스크 이재명, 차기 대선 시기 중요" … 방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론
... 이 대표는 현재 각종 송사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는 7개 사건, 10개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구지은 이사회 퇴출시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14조에 의거, 취업이 제한된다.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최신혜 -
[충청브리핑]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20조 투자…'반도체 승부수'
...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과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감리단장)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
2024.04.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입법·사법·행정 핵심 요직 이재명 입맛대로 … '무소불위'의 국회 인준 권력
... 대법관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3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도 올해까지인데 이들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민주당은 벌써부터 ...
2024.04.2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與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은 거짓말 … 野, 사법 정면 도전"
...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며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
2024.04.24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