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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 담긴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첫 압류
검찰이 6일 사기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
2024.05.0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인국공 사태' 촉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 1,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
2024.05.05 경기 > 인천 > 송원영 -
의료계, 의대증원 회의록 요구 등 총반격… 고위 공무원 '전원 사건' 공수처 고발 예정
... 촉구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증원 추진 과정은 깜깜이, 밀실 야합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각종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
2024.05.0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당부한다 … 해야 할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될 한 가지
... [자]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어떤 [자] 구속은 1심판결이 나기 무섭게 집행했다. 예쁘게 본 피고인의 재판은 무한정 끌었다. 어떤 [자] 는 2심판결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자기들 편] 이라서인지 법정구속을 ...
2024.05.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헌재, 재산 자동상속 '유류분' 일부 위헌 … "무조건적 상속권 인정 안 돼"
... 관계 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인정도 ...
2024.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 반박 … "담배·술 등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 알 방법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
2024.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홍준표, 이재명 겨냥 … "범인 지목돼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을 범인 취급"
... 지적한 것이다.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수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 하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때 ...
2024.05.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검찰, 윤관석 '뇌물 혐의' 포착 …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바람 잘 날 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 … 그래도 '이재명의 호위무사'는 기세등등
... 이틀 만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
2024.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창원지법→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기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
2024.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