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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목격자 "증거인멸 정황 못 느껴" 법정 증언
...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서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에게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
2021.04.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발부→ 기각' 차규근 구속영장, 이상하다… 법세련, 대검에 수사의뢰
... 검찰에 이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
2021.03.0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사전투표·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 키운다"…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 대단히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투개표의 공정성을 ...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특별한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이 명시한 증거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사법농단'이라 ... 판결문에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말 그대로 정치재판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증거는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임성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 대권행보, 현 정권의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낙연, 이탄희 ...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이다.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4번째 음주운전 걸린 채민서, 치상 혐의 벗고 '집유'
...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2심 재판부 "상해 사실 증명 안돼‥ 치상 혐의 '무죄'"서울중앙지법 ...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이것만으로는 상해 사실이 충분히 ...
2021.01.21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어 우연히 몸 밀착" 폭행 부인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첫 ...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
2021.01.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국투본, 9개월째 선거소송 않는 대법관 검찰 고발(전문)
...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대법관들이 재판을 ... 것이다.이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증거인멸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
2021.01.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시민단체, 정경심교수 딸 조씨 부산대의전원 관련 차정인 총장 검찰 고발(전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며 "차정인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
2021.01.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