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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①] '가택연금' MB와의 대화… 대법원의 '정치재판'
... 그 허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A4용지로 10만 페이지가 넘는데, 대법원이 ...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결국 무산됐다.재판부가 약속한 대로 김백준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강훈 -
[포토] 법세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장관 고발(전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 ...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
2020.12.1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충청브리핑] 헌정 초유 윤석열 '정직 2개월'…'정권수사 칼' 잘렸다
...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징계위를 마친뒤 기자들에게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 총장에 대해 6개 혐의 중 4개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2020.12.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상흔 칼럼] "야당이 제자리 찾으려면‥ '박근혜 석방'부터 한 목소리 내야"
... 탄핵으로 파면된 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언론기사와 ... 탄핵과정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은 우리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사상누각 위에 있는지를 ...
2020.12.12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공전'
...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 재판이 연일 집중돼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거신청이나 증인신문 필요시간, 그에 ...
2020.11.20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패트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 "감금 아닌 설득 과정이었다"
... 국면에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
2020.11.1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상흔 칼럼] 주사파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들인 이명박의 '중도실용'
... 수감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 모금운동'을 하며 울분을 삭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증거가 발견되면 “대북심리전을 재개 하겠다”고 약속 ...
2020.10.30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
이승만·박정희 비하, 김대중 칭송… 민주화운동사업회, 고3에 '편파 퀴즈'
... 한 번 있었다"는 문항이 있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헌법과 수도에 관한 문제와 임시정부의 ... 단체는?"이라는 문항의 정답은 참여연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
2020.10.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검찰, '5·18 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형이 ...
2020.10.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한화 김경태도 확진…숙소서 여럿 고기 구워 먹다 신정락과 '접촉'
... 지배아 법에 의한 지배 착각민주 표방하며 권위주의적 통치국민은 법 아래, 자신들은 법 위에편의대로 ... “이재용, 승계작업 보고 받아 ”李측 “보고-지시 증거 전혀 없어”'이재용 개입 여부' 향후 재판 ...
2020.09.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