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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선고, 조국 징역2년-정경심 집유1년
... 각각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교사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우자와 공모해 범행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與 공관위, 공천 배제 반발에 "충분히 검토…국민 눈높이에서 결정"
... 결과"라고 기획설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가 사면·복권됐지만, 입시 채용 비리 등을 저지른 인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
2024.02.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홍남표 창원시장,1심 무죄...창원시정 탄력 받아
...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는 징역 6개 월,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고 출마를 접은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B 씨에게 경제특보를 ...
2024.02.08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與 김성태, 컷오프 반발… "대통령 주변 '핵관'들이 만든 결과"
...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천 신청자 29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2022년 ...
2024.02.07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다단계 사기' 주수도, '허위 고소 자작극' 또 실형
...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주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주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경영활동 제약 풀렸다"
...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취업제한이 유지된다.특히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조재범 -
선거법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집행유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경북 깁천시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최현미부장판사)는 6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천시청 전현직 ...
2024.02.06 대구경북 > 경북 > 이현종 -
[충청브리핑] 총선 출마 박세복 “조경수 수사 비열한 '정치 공작'”
... 결론…재판개입 혐의는 다 무죄임종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양승태 이름 한 번도 언급 안 돼법원, 기소된 ... 전개할 듯미국 차기 대선 앞두고 못 푼보조금 집행 등 불확실성 극복◇한국경제-“어쩌다 이런 일이”…삼성 ...
2024.02.0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