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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실형
...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참사 직후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컷오프' 반발한 김성태, 백의종군 선언…"승리의 길 함께 할 것"
...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29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뇌물 수수 ...
2024.02.14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횡령·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前대표 무죄…前부사장 유죄
... 고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현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증거인멸 교사 등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어윤수 -
'입시비리 징역 2년' 조국, 창당 선언한 날 대법 상고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중기·영세사업자 부가세·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1.4만건 이하 '역대 최저'
...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세금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한다.매출 급감과 자금 경색에 처한... 세밀하게 관리하되 생계형 체납은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 이원적으로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수출·투자 ...
2024.02.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집회서 경찰과 몸싸움' 민노총 조합원들, 징역형 선고 받아
... 천안지원 형사5단독(전진우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8명에게는 ...
2024.02.1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명분 없는 의사 집단행동 자제해야"
...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선고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고 ...
2024.02.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안양시, 민원인 폭언·폭행 대응…웨어러블 캠 140여대 보급
... 활용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다.그 결과 지난해 9월 해당 민원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정은정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을 ...
2024.02.11 경기 > 경기남부 > 홍완식 -
'한동훈표 공천·조정'에 따라 총선 성패 갈린다 [N-포커스]
...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가 사면·복권됐다.◆공정한 공천 자신하지만 고무줄 규정에 잡음 커져공관위는 당 역사상 ...
2024.02.1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