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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
...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4150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송영길·이재명·유동규·조국 … '피고인'들의 총선 출마 러시 [어떻게 보십니까]
...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조 2항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에도 ...
2024.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과 4범' 이재명의 민주당 … 영입인재 3명 중 1명 전과자 [정치野담]
... 박선원(4호 인재) 예비후보는 19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형을 받았다. 김남근 예비후보는 ...
2024.03.0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친이재명 강성 정치' 심벌 '처럼회', 친명횡재 대열 못 오르고 각자도생 길로
... 돌아섰다.처럼회를 주도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 ...
2024.03.0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반도체 최대 먹거리 HBM 韓 핵심 개발자, 美 마이크론으로 이직 충격
...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는 60.6%,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는 27.2%로 전체의 87.8%였다. 재판에서 실제 형량을 얻는 경우도 평균 14.9개월 ...
2024.03.07 뉴데일리경제 > 전자 > 장소희 -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 경기도지사비서실 직원 체포
... 없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상 ...
2024.03.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김병욱' 임명
...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임 도당위원장이었던 임종성 전 도당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3.06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사법절차 도입..."엄정·신속 조치"
...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
2024.03.0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전공의 면허정지' 그 이상의 대책은 있나 [취재수첩]
... 개연성도 없다. 정부의 압박이 두렵지 않은 이유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으로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이를 실행하긴 어렵다. 일부의 ...
2024.03.05 뉴데일리 > 오피니언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