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법원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밝혀라… 정보, 공개돼야 타당" 판결
... 피고(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靑 "비서실 특활비 공개 못해"… 법원"법률상 허용 안 돼"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
2022.0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인터뷰] 염돈재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정상적 임무를 불법행위로 처벌… 수감된 요원들 명예 찾아달라"
...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활동비를 검사들에게 현찰로 격려금으로 준 사건, 그것도 문제없이 끝났다."- 특활비의 용도를 문제삼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인가."특활비 또는 정보비란 것은 지출을 감춰야 할 때도 있고, ...
2022.01.0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국정원 예산, 文정부 들어 36% '껑충'… 靑 업무추진비도 41%나 늘어
... 연평균 비공식 예산이 박근혜정부보다 22%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4년(2014~17) 동안 특활비 등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 총액은 1조9504억원으로, 연평균 4876억원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
2021.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강훈의 MB법정일기㉑] MB 국정원 특활비 유죄…김희중-檢, 8시간 '밀담'의 내막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희중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 받았다”며 “김희중은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
2021.06.09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與 인사 200명 불러 스테이크 썰더니… 文 청와대, 업무추진비 267억원 '펑펑'
...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하반기는 2020년 4월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때였다.특활비·특경비 예산은 감소한편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유사비용을 포함한 전체 업무 지원 ...
2021.06.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강훈의 MB법정일기⑳] 국정원 자금 3차 수수…김백준, MB 지목한 이유
... 중단된 것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의 실수 때문이었다.원래 보훈단체 격려금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김백준은 이 예산을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삭감해 ...
2021.05.31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⑲] 국정원특활비 유죄도 허위진술 '짜집기'였다
... 박재완이 돈이 많이 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백준은 박재완과 함께 MB를 찾아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기로 논의했으며, ▲김백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MB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부하직원을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형량 올라갈 듯
... 또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문건 작성 등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
2021.03.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삼성뇌물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공직 임명 대가 수수 등 MB 혐의의 전반에 핵심증거로 채택됐다.하지만 김백준의 조서를 ...
2021.02.22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인에… 최고 징역3년6월 실형
...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 "피고인들, 朴요구에 소극적 응해"이어 "다만 국정원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