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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 것이다. 특검 "대법원 판결 존중… 이재용 판결 기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3년9개월' 끌어온 국정농단재판, 14일 마무리… 文, 박근혜 사면할까?
... 성립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뭉쳤다…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특수활동비 관련 전·현직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의 자의적·임의적 사용 의혹 및 국가재정법 제45조와 특활비 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의혹 등 총 12개 의혹 일체를 담았다.
2020.11.2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충청브리핑] 수도권 24일부터 2단계 격상…소상공인들 '존폐 위기'
... 대면조사 압박에 윤석열이 꺼낸 카드는?여인은 '내부 결속'행보…일주일 만에 또 일선 검사 간담회'윤 특활비 임의 사용' 감찰 계속될 듯◇매일경제-집값 상승이 낳은 웃픈 현실…씁쓸한 신조어 '벼락거지'커지는 ...
2020.11.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철영 칼럼] 법무장관의 무법(無法) 독선의 끝이 어디일까?
...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옵티머스펀드 사기를 윤석열 총장이 덮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제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또 감찰 지시를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추 장관은 이어서 ...
2020.11.22 뉴데일리 > 정치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윤석열 특활비' 감찰하더니…추미애 심복 검찰국장, 간부들에 돈봉투
...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문제삼아 감찰을 진행중인 법무부가 되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 적혀이날 조선일보는 "심 ...
2020.11.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과하다" 민주당도 '비번 공개법' 비판… 추미애 "확정 아니다" 발 빼
...과 참여연대, 정의당도 추 장관의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秋, 서울시장·대선 출마 일축… 특활비 두고선 윤석열 또 때려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서울시장·대선 출마 의향을 확인하는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
2020.11.16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추미애 '법치 파괴'에 침묵… "文, 어떤 나라 꿈꾸나?" 질책
... 등 일방통행식 '쇼통'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추 장관이 불러일으키는 특활비 등 논란이 갈수록 커진다"며 "대통령이 이쯤에서는 말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지난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와 특정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등 꾸준히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노영민 "원칙 동일" 궁색 해명
... 2만~3만명으로 추산됐다. 14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 거부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발언 논란, 추 장관과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