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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얼룩진 22대 국회 … '제2 처럼회' '타락 정치' 그림자 드리우다
... '전관예우' 의혹 및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 등을 빚었다.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조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와 ...
2024.04.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불법대출'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 검찰은 '사기 혐의' 수사 중
... 것으로 알려졌다.양 당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과 ...
2024.04.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
오만·막말·사회주의·종북의 野 … '汚辱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
... 단일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3석을 양보했다. 진보당은 종북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진보당은 울산 북구, 부산 연제구에서도 민주당 후보 대신 단일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주한 일본대사에 미즈시마 고이치 임명 … 총괄공사 출신
... 일본대사관에서 공사와 총괄공사로 근무했던 2017년부터 2019년 초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아이보시 ...
2024.04.09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22대 총선] 국힘 김동원 후보 “민주 이연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경찰 고소”
... 선고받았다'와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판결문의 최종주문에는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가 아닌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
2024.04.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최고인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다만 과거 중대재해법 관련 판결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나 사후조치가 양형에 반영돼 집행유예가 떨어졌으나 이번 판결에선 참작되지 않아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서울변회 "변호사 변론행위 향한 과도한 비난 우려"
...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2조)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라며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어 "지난 2022년부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
2024.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與 "양문석 '직원 권유 대출'은 거짓" …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
2024.04.08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野 인사엔 '21분', 與 인사엔 '단 1분'만 발언 기회 … 선방위, 'MBC 뉴스하이킥' 법정제재 수순
... 수익을 산정했다는 주장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 내용도 당연히 함께 밝혔어야 했다"며 "또 이언주 후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이종배 의원이나, ...
2024.04.0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통사고 사망 … 법원, "산재 불가"
... 작업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작업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2024.04.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