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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방탄 갑옷] 챙긴 정치인 재판 질질 끌지마라 … 정치판 눈치도 보지마라
... 출구는 사법부와 검찰이 제 기능을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의원 임기 내내 재판을 지연시켜온 지금까지의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
2024.04.15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사기대출 피의자, 음담패설가가 공직자 … 이런 [묻지마 지지] 세상이 정상?
... 뚜렷해지는데도, 멀쩡한 친구들이 “조국이 뭘 잘못했느냐?” 라며 대들더란 것이다. 그는 이미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의 팬들은 그를 마치 억울하게 처벌받는 정치범인 양, 떠받들고 좋아한다.그가 권위주의 ...
2024.04.1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공직'의 도덕적 기준, 이리 무너져도 되는가
...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처럼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공당의 대표를 ...
2024.04.1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日 관방장관, 韓 총선 관련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 전망'?? … JTBC '동문서답 자막' 논란
... 하야시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강제징용 해법 문제없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원고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것이라고 이미 표명했으므로…"라는 자막을 달았다.이 발언은 '일제강점기 ...
2024.04.13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 "수원지법에서 2017년 9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알선 무마 등으로 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판결받고 누범 기간이 마치자마자 범행이 일어났다"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 대표와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조국 영향력 커지자 심기 불편 '개딸' … "대선주자 취급 안 돼"
... 예고했다.친명(친이재명)계로 일컬어지는 한 민주당 당선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경쟁자라고 말하기도 이른 상황으로 본다"면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
2024.04.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재명에겐 너무 긴 3년 … 민주당서 개헌 통한 尹 임기 단축설 '모락모락'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
2024.04.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4‧10 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 '당선무효' 가능성 누구?
... 이후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수사가 최장 6개월, 기소 시부터 대법원 확정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국민의힘, 지지 않았다 …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렸다
... 이겼든, 졌든, 당선되었든 어쨌든, 이재명 이 무슨 용빼는 재주로 재판을 모면할 수 있겠나? 판결이 났다 하면, 그가 어떻게 유죄를 면할 수 있겠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가 받을 최종판결은 장기 ...
2024.04.1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