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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사령탑 "전국민 25만원法, 재정파탄 남미국가처럼 된다"
... 예산 법안 만들어서 집행까지 하면 행정부-입법부 구분이 되겠느냐"면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우리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짓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지원하는 만고불변의 원칙은 '필요한 사람한테' ...
2024.05.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임준환 -
尹 검찰 인사 논란에 … 홍준표 "김건희 방탄 아닌 상남자 도리"
... "디올백, 주가조작,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
2024.05.1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진보당은 통진당 대체정당" … 자유민주당, 정부에 진보당 해산 요청
... 동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보당이 민중주권, 국제 공산주의 운동 등을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진보당의 ...
2024.05.1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5‧18 44주년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5·18' 이룬다
... 5·18통합조례(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야제 행사와 기념식 때 광주를 찾는 ...
2024.05.14 호남제주 > 광주 > 김성수 -
탄핵 대신 '개헌'으로 尹 임기 단축? … 민주당, 중임제 개헌 여론 떠보기
...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
2024.05.1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국회 안팎에서 '채상병 특검·尹 탄핵' 외치는 野 … "헌법 위반 소지 있다"
... 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선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
2024.05.1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무당적' 원포인트 개헌하자"
...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대통령의 무당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
2024.05.1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野, '헌법 가치' 이리 송두리째 무너뜨려도 되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처분적 법률을 거론하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위배하려는 ...
2024.05.1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
2024.05.13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檢, '돈봉투' 의원 7명 출석 요구 … 민주, '수사 기피 DNA' 끝까지 발동할까
...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 구인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국회법 제26조 ...
2024.05.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