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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
2024.04.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우리는 '국가를 위한 야당'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모두 정쟁성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으로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도입(1987년) 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
2024.04.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압승 자신감' 민주당, 특검 이어 '尹 거부' 이태원특별법 재추진
...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점 등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우리 당으로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이어 ...
2024.04.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野, 벌써 지지층 향한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 尹, '국가 미래' 걸고 막아내야
... 실정이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선 9일 "범야권에서 200석을 얻을 경우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전공의 "인권침해 맞선 독립운동" vs 환자 "집단사직 명단 공개"
... 행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일선 수련병원에서 행하는 진료거부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 경우와는 판연히 다르게 그 피고인 편익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치과정으로 타락시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꼬집었다.정교모는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김태흠 지사 “국민의힘 총선 참패…“한마디로 전략 부재”
...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그렇다고 어떻게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는데,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큰소리치고, 그 사람들이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등 이런 세태에 ...
2024.04.15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국회의장 중립 거부' '사법부 통제' … 국민은 이제 안중에 없나
... 것인데, 22대 국회에 입성할 차기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것은 곧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또한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
2024.04.1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김희선 -
전쟁기념관 '김덕영 특강' 취소에 … 김덕영 "기념관이 '정치적 선택'했다"
...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건국전쟁'이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 감독은 지난 2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논박(論駁)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이재명에겐 너무 긴 3년 … 민주당서 개헌 통한 尹 임기 단축설 '모락모락'
...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공화국 헌법이 오래됐고 낡았다는 것은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에 여야가 ...
2024.04.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