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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지방법원 설치' 요청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은 ...
2024.03.18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강준현 국회의원, 신임 법원행정처장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요청
...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대법원장에 게 개별 ... 법사위 간사 등 국회 핵심관계자에게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강 의원은 "세종시에 ...
2024.03.1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공수처 초대 지휘부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개업'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지휘부인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다.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취임… "사건 신속한 해결 요구 충족시켜야"
... 다짐을 드러냈다.헌재는 14일 박종문 전 사무처장에 이어 김 처장을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임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헌재는 지금까지 사무처장에 법원·검찰 등 외부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임명해오다 이번에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첫 헌법연구관 출신
...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현 사무차장이 내정됐다.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13일 ... 11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헌재는 지금까지 사무처장에 법원·검찰 등 외부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임명해 ...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벌금형에 직무대행 또 사의…'난파선' 된 공수처
...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장 직무대행까지 검사 시절 과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의를 표했다.지난달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혼란을 겪은 공수처가 ...
2024.02.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사 출신이냐, 판사 출신이냐… 2기 공수처 돌파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차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지난 20일 김진욱 ...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여야 교섭단체가 ...
2024.01.3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당면과제는 '재판 지연'"
...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처장의 전임자인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지난 2년8개월간의 법원행정처장직을 ...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 또 '불발'…공백 사태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차기 후보군 선정이 또다시 불발되면서 수장 공백 ... 경우다.추천위는 오는 15일 천대엽 대법관이 김상환 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동훈,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대 교수 지명… "공정 공천 적임자"
...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2000년에는 모교인 ... 부원장을 지내고,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민법 권위자다.공관위 ...
2024.01.0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