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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야 할 이재명·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렇다 … 이게 나라냐?
... 비명이다.저들은 검수완박,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권을 위축시켰다. 김명수 사법부는 영장심사와 재판을 편파적으로 흐르게 했다. 좌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2년씩, 3년씩 끌었다.그 때문이었던지, ...
2024.04.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 국민 신뢰 받을 길 고민하겠다"
... 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대통령실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 이후 3개월 만에 오 후보자를 지명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尹,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 지명
...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오 후보자는)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1969년생인 오 변호사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
2024.04.26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의대생 "입학정원 증원, 계약위반" … 정부·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며 "우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각 의과대학 의대생 대표들 역시 재판에 출석해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말하기도 했다.각 대학 총장과 정부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검찰, 서버 보관한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
...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이정필, 심정지로 변론 분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개
...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5일 제8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과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처남댁 강미정 참고인 소환
... 11월 의혹과 관련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 제4호에 대해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