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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들 "北어민 추방은 文정부의 인권유린"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 “한국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했다” “서울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
2019.11.1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미국 GPS, 스마트폰, SD카드 발견… '16명 살해' 北 어선, 혹시 간첩선?
... '북한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1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북한 주민 송환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J)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법관 파견 문건, 비밀 진행사항 아냐"... 前심의관의 증언
...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417호 ... 국제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에 법관이 파견되면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한국 재판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
2019.08.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좌파 독재정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함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 정부에서 ... 1조 9000억 흑자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IFRS)에 위반하여 ...
2019.07.22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국군포로 2명 “3억여원 배상하라”... 北 김정은 상대 첫 손배소
... 인정하는 제도다.김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위반”이라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 승인된 '전쟁범죄 ...
2019.06.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경호권을 발동하는 물리적 충돌사태를 촉발시켰다.형사법상 상호폭행은 공동으로 처벌하게 되지만, 그 단죄에 ...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사·보임에 관해 '원내대표의 권한 내'라고 합헌결정을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대한민국 언론을 사망시킨 것이다.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두 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 대한민국의 '사법'도 사망시켰다.문재인 정권은 헌법재판소(헌재)도 사망시켰다. 이 정권은 헌재소장과 민주사회를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 헌법 위반에 관한 중요 사건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 체제 보장을 위한 술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받기에 ...
2019.03.0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김경수 2심… '우리法' 출신 판사가 맡는다는데
... 김동원씨 등에 대한 항소심을 부패 사건 전담 형사4부에 배당했다. 김 지사 항소심은 김민기 서울고법 ...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 출신이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
2019.0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부고] 김한(JB금융그룹 회장)씨 모친상
... 고려대 총장 부인)씨 별세, 김한(JB금융그룹 회장)·명신·영신·양순씨 모친상, 송상현(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정성진(전 서울대 교수)·이양팔(전 고려대 교수)씨 빙모상, 김영란씨 ...
2019.02.22 뉴데일리경제 > 인사·동정·부고 > 윤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