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이재명측, 판사에 으름장이라니… "대통령 될 사람이니 알아서 하라"는 겁박 아닌가
... 수 있구나.”어떤 논평은 이랬다. “1심 판사는 워낙 꼿꼿하다.2심 판사는 워낙 반공적이다. 대법원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법리' 대신 '정치공학' … 변호사인가, 정치꾼인가그 후로도 사법이, 그때그때의 ...
2024.05.2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임현택 회장, 이번엔 판사까지 공격 … '대법관직 회유' 발언 논란
... 회장의 발언은 무고죄 등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길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법원은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 … 전국 법원 의견수렴 완료
2개월간의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조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
2024.05.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
2024.05.0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감옥 가야 할 이재명·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렇다 … 이게 나라냐?
■ [1948년의 대한민국]의 운명4.10 총선 결과가 여하튼, [1948년의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춰 설 순 없다. NL 운동권은 혹시 대한민국이 4.10 총선 이전처럼 작동하진...
2024.04.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재판 중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소개" …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지난 1월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
2024.04.0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이동권은 36초, 나머지 6명은 2~3초 "… 선방위, 울산MBC에 '주의'
... '의견진술'이 의결됐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9일)'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소위 '사법 농단' 문제를 처음으로 ...
2024.03.1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강준현 국회의원, 신임 법원행정처장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요청
...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대법원장에 게 개별 편지를 전달했다. 이광재 당시 국회사무총장,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소병철 국회 법사위 ...
2024.03.1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김장겸 '총선 출마'에 민주당 '극렬 반대'…與 "김장겸이 그렇게 두렵나?"
... 위반 유죄의 대법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정권 차원의 치밀한 작전 속에 시작한 수사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과 맞물려 내린 판단이어서 '정치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
2024.03.07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