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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810일, 약 5년 동안 290회 공판을 열고 211명의 증인을 법정에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 배제
... 83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각각 2월 5일과 19일 자로 실시한다.이번 인사는 지난달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인사다.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당면과제는 '재판 지연'"
...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처장의 전임자인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재명 재판 판사, '재판' 아니라 '개판' 치고 줄행랑 쳤다
... 밝혔지만, 그가 '자유'를 주장하긴 이르다. 증인이 50명 이상이라면 '주2회' 재판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표 처리 이전에 그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부를 철저히 감찰해야 마땅하다.법관 판결이 존중되는 건 ...
2024.01.15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공수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접수 거부…"검찰이 보강수사 해야"
... 추가 수사한 뒤 결과를 보내면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한해 기소가 가능하다.한편 ...
2024.01.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N-포커스] 국민의힘 공관위 10명 중 7명 비정치인 왜?
... 할 것"이라는 것이다.정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과 개인적인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후보 검증 결과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저를 믿어 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
2024.01.1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尹, 이재명 피습에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단호히 대응해야"
...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호소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여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
2024.01.03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조희대 대법원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 법치주의 확립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
2024.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법원 2주간 동계 휴정… '이재용·양승태' 1월, '이성윤·조국' 2월 선고
...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내려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2023.12.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올해 신년인사회 불참한 이재명… 내년 신년인사회엔 참석키로
...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당시 시정연설 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짧게 만났다.이 대표는 지난 ...
2023.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