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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에 영향"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연기 요청
...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 무죄의 점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
2024.05.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당선무효 확정 … 군수직 '또' 내려온다
...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강 군수는 선고 직후 "무죄를 믿고 지지해 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공무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
2024.05.16 호남제주 > 광주 > 김성수 -
'조국스럽다' '이준석답다'는 말의 품격, 정녕 바뀔 수 없나
... "윤 대통령이 술 맛이 안 날 것이다" "주변엔 간신만 드글드글 하다" "박정훈 대령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고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
2024.05.12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대법) … 촛불광란 때 길길이 날뛴 언론들, 뭐라 말 좀 해보라
■ 우병우가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방조?■ 대법원이 무죄 확정했다■ 이제 우병우가 당시 [언론광란] 에 입 열 때“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으로 ...
2024.05.10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野 '전현희 제보 의혹' 임윤주 고발 단독 의결 … 與 "무죄추정 원칙 위반"
...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공수처가 전 ...
2024.05.0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대법, '월성1호기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 관련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범죄수익 담긴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첫 압류
... 니모닉코드도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더리움 1796개를 불법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지난 1월 "A씨가 (가상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니모닉코드를 은닉한 ...
2024.05.0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전기 파리채로 가혹 행위' 의혹 … 두산 이영하 '1심 무죄', 항소심은?
...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를 정정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
2024.05.0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