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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혐의 명백하지 않아"
... 생각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
2024.04.04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최신혜 -
16세 소년, 정말 아버지 살해했을까…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 친아버지를 진인하게 살해한 혐의의 16세의 소년의 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배심원만이 소년의 무죄를 주장, 사건의 진위를 밝혀내는 내용을 담는다.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배심원들의 법정 드라마 같지만 ...
2024.04.04 뉴데일리 > 문화 > 신성아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손 검사장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한동훈 "이재명은 일베 출신 … 제주 4·3 아픔, 행동 없이 말로만 이용"
... 꼬집었다.아울러 "저희는 검사들을 다수 투입해서 하나하나 뒤지고 있고 지금 직권 재심을 실시하고 있고,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제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고 ...
2024.04.03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 '통행세'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유동규 "'권순일이 우리 사람이라고 상상들이나 하겠나' 낄낄대고 웃었다"
... 의혹을 주장했는데."이재명과 김만배가 유착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준 일이다.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만배가 비타500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단독] 법원, 군산농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기각
...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민조합원들로 하여금 마치 군산농협 측이 모두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있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던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
2024.04.02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대표 벌금형 구형
... 스티커 부착으로 승장강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스티커를 붙인 것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이라며 "표현의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재판 중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소개" …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 적용된다.지난 1월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하도록 ...
2024.04.0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