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무용론' 이어 '정치공작' 비판까지 … "공수처 없앨 때 됐다"
... 공수처는 지난 3년 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3건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2건은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대상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성공한 적이 없다. 법원에 모두 5차례 구속영장을 ...
2024.03.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2심 유죄' 조국, 비례 2번 배정 … '尹 찍어내기 의혹' 박은정 1번
... 비례 10번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 중이다.조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
2024.03.1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 봤다.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이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
2024.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 반입·출판 … 민간단체 이사장 벌금형
...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
2024.03.17 뉴데일리 > 북한 > 황지희 -
'20만불' 넘보는 비트코인… 두나무-빗썸 IPO, 탄력받나
... 다만 이 전 의장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는 110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반해 두나무는 ...
2024.03.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안동완 검사직 유지하면 사법부 신뢰 잃어"… 유우성, 탄원서 제출
... 2013년 2월 유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
2024.03.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
...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
2024.03.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송영길·이재명·유동규·조국 … '피고인'들의 총선 출마 러시 [어떻게 보십니까]
... 다가온 가운데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출마에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이와 별개로 '무책임한 ...
2024.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반도체 최대 먹거리 HBM 韓 핵심 개발자, 美 마이크론으로 이직 충격
... 있다.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는 60.6%,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는 27.2%로 전체의 87.8%였다. 재판에서 실제 형량을 얻는 ...
2024.03.07 뉴데일리경제 > 전자 > 장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