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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 안동완 "법과 원칙에 따랐다"
...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이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 빠른 시일내 등기이사 복귀해야"
...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의혹 재판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조재범 -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등기 미뤄져… 사외이사 신제윤·조혜경
... 2019년 제외된 바 있다. 이후 이 회장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삼성물산 합병의혹 재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내이사 복귀에 대한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의 항소 제기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IT·전자 > 조재범 -
'하위 10% 통보' 비명 박용진…지역구엔 '친명' 정봉주 유력
...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여대생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2021년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2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왔다. 이에 따라 '친명' 인사로 ...
2024.02.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불법 대선자금' 김용 항소심 시작…법원 판단 바뀔까
...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김 전 부원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에 ...
2024.02.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재용 회장 등기 또 미뤄진다… "사법리스크 진행형"
... 회장이 지난 2022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취업제한 문제도 해결된데다 삼성물산 합병의혹 재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주목한다.하지만 항소심이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복귀는 어려울 ...
2024.02.19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조재범 -
"직접수사에 위증사범 늘어"…검찰, 지난해 622명 적발
...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위증·범인도피 등 사범의 무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율은 작년 대비 0.02%포인트(0.94%→0.92%) ...
2024.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중형…징역 12년 법정구속
... 받았다. 최근까지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1명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재판부는 북한 공작원 접선을 위해 출입국한 행위는 국보법상 탈출·잠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2024.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사법리스크' 野 인사들 출마로 혼탁해지는 선거판 [정치野담]
... 셈이다. 여기에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부패 혐의자에 대해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출마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반대로 ...
2024.02.1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초 이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으로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