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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헌재… 우리법·민변 출신 5인 재판관의 '헌법 파괴'
... 뿐이었다"고 비판했다.우리법·민변 출신 좌파 성향 5인 재판관 面面'검수완박법 유효'에 손을 들어 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
202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하지만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 황당한 궤변, 웃기는 헌재
...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의 탈당을 알았음에도 그를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로 기각 의견을 냈다.이들은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
2023.03.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검수완박' 선고 입장하는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누굴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 재판관의 이번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월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정부 기간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
2023.03.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올해만 대법·헌재 재판관 6명 교체… '사법부 지형' 보수화 예고
...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바 있다. 이들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나,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윤 대통령 임기 내 교체될 것으로 보여 헌재 ...
2023.01.0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개밥에 도토리라도… 이재명, 尹 신년 인사회 갔어야" 문희상, 또 쓴소리
...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의원 90여 ...
2023.01.0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尹 신년 인사회 불참한 이재명… 이유 묻자 "첨 듣는 얘기"
...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3.01.0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 尹,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박차'
... 없다"고 경계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
2023.01.0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관저 정치' 윤 대통령, 김진표 등 '4부 요인' 만나… "예산안 처리 중재" 당부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초청해 비공개로 만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
2022.12.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검수완박' 공개변론 주재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2.09.2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