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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판단… 재판관 3명은 "삼권분립 위배"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 논란을 벗었다. 공수처법에 따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 멤버 중 한 명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고 한 판사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2003~2004),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2018~) 등이 주도해 지난 1988년 만들어진 판사들의 사조직이다.우리법연구회, ...
2021.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변창흠 자진사퇴하든지, 文이 지명철회하라" 주호영 강공
... 원내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22일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회동한 것은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 文, 윤석열 판결 앞두고 대법원장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요즘 권력기관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
2020.12.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접종 시작한 비생산국 많은데… 文 "백신 생산국 먼저 맞는 건 불가피"
...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국) 그밖의 ...
2020.12.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우국민' 인사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국민 출신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14기)·이은애(53·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추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역시 좌파 성향이다. 유남석(62·연수원 13기) 헌재소장과 문형배(54·연수원 18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미선(49·연수원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제56회 법의 날'… 윤세리 변호사 등 8명 훈장 수여
...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들이 ...
2019.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이미선 헌재' 임명…文 '탄핵 방어' 정족수 확보
...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사람이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기영·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 친문 성향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제는 과거 국보법 폐지 ...
2019.04.19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김경수 2심… '우리法' 출신 판사가 맡는다는데
...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는다.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 출신이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으로부터 정치 편향이 우려된다는 ...
2019.0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